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과 첫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갖고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회의 뒤 캠벨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했다.
그는 "이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미가 함께 협의해 함께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했으며 한국과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캠벨 조정관은 "핵 억제만큼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 유지는 물론, 핵 억제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고 신뢰할만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날 NCG 논의 내용과 관련해 김 차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 기획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서도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양측이 북한에 "정권 종말"을 언급하며 확장억제 의지를 드러냈으나 핵자산 운용에 한국 측의 실질적인 개입력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은 담기지 않아 NCG의 실효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김 차장은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 보수층 일각의 강경론도 여전할 전망이다.
캠벨 조정관 역시 "한미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확고한 의지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침공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거리를 뒀다.
캠벨 조정관은 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NCG는) 양국 간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당분간 한미 간 양자 협의체로 운영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 분쟁 발생 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차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때는 한미일 3국간 안보 문제 경제안보 교류 문제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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