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등 개헌 과제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17일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헌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은 일제 치하와 해방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실낱같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절치부심했다"며 "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이다. 당면한 위기를 이겨낼 힘은 오직 국민의 단결된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내자"며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에 7월 15일까지는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며, 제헌절 이후로는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회의장 "제헌절까지 선거제도 협상 마무리하자)
공언한 대로 김 의장은 이날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 대통령 4년 중임제 △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개헌 과제로 제시하고 각각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 그는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하다"며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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