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신료 분리 징수·선거제 개혁 등 논의했지만 '빈손'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 징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국회의원 선거제 개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주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같은 전례를 다시 밟으면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 7, 80%가 '그만하면 수고했다. 됐다' 이런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님이 협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방송관계법과 관련해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 '이만하면 정치적 중립지킬 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 김 의장은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예전처럼 선거에 임박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완전히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보호출산제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지만 학자금 무이자 대출 관련 법도 양당이 협의하면 조정 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라든지 국민적 기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상이 빨리 이뤄지기를 의장님꼐서 독려하고 계신다"며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 속도를 못내고 있다.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 의장님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 분리 고지에 들어갈 텐데 실무 절차 때문에 석달 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듯 하다"며 "현재 수신료 징수 비용이 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일일이 고지해서 징수하면 5배 정도 증액된다"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의장님께서 수신료공론화위원회를 의장 산하에 구성을 하셔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 말씀처럼 여야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극단적인 대립정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찾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대화하고 있다. 어쨌든 의장님 말씀처럼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동 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관심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협상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