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당면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라며 "누구든 봐서 상식적으로 이상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언론이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문제(서울-양평고속도로)는 오랫동안 그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고 하남이나 광주나 이쪽 주민들하고 다 관련된 문제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겨우 통과했다"며 "그런데 예타를 통과한 노선 종점이 옆으로 조금 비킨 정도가 아니고 노선이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변화"라고 지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럼 왜 변했냐, (조사)하다 보니까 강상면이라는 데, IC가 가까운 데에 김건희 여사 땅이 많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의혹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며 "우리도 야당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 문제 맨날 의혹 제기하고 김정숙 여사 옷까지 의혹 다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취소하고 백지화한다?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며 "장관이 반대, 비판,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한테 '대통령 부인 땅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마, 찍소리 하면 내가 취소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다"며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다 결정해서 대통령 공약이었고 예타 다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 1조 8000억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인데 이것이 왜 국토부 장관 혼자 알아서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사건의 정치적 파장, 특히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민심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저는 왜 양평에 그렇게 대통령 부인 땅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최대한 사실에 맞게 일단 해명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데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타당성 재조사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다"며 "지난 5월 7일 기시다 총리하고 공동 기자회견 할 때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육성 이후에 두 달 넘게 한 말씀도 안 하신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것(오염수 방류)은 국민 절대 다수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되는 문제"라며 "왜 대통령께서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뒤로 숨나, 굉장히 잘못됐다. 대통령께서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겠다'고 그러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갖고는 국어에 킬러 문항 없애라고 깨알 지시를 하시고 또 '노조다, 시민단체다, 건폭이다' 딱딱 찍어가지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것은 깨부셔야 된다, 박살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왜 이 중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참모들 뒤에 숨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오염수가 깨끗한 물이면 왜 일본 안에 두지 않냐,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태평양에다 버리는 거 아니냐' 굉장히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핵과학자든 방류에 찬성하시는 분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아무도 과학적인 대답을 안 했다"며 "그로시 (IAEA) 총장은 '방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지 않나'라고 질문하니까 '그것은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게 과학이라면서 왜 갑자기 정치적 결정에, 왜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찬성을 해야 되고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왜 해야 되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기시다 총리 만나시면 '방류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 너무 걱정하신다. 우리는 반대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말씀하셔야 된다"며 "그 자리에서 만약 '그래 방류를 지지한다, 이해한다, 보고서도 나왔으니까 찬성한다' 말씀하시려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유럽 순방길에 오르고,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경제 민생이 얼마나 어렵나? 나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인구 저출산 문제, 연금, 노동, 교육, 개혁 과제들이 얼마나 많나?"라며 "그런데 지금 양평 고속도로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딱 걸려 있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정부의 입장이 뭔지 정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유 전 의원은 "저도 잘 모르겠다. 양쪽 다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규합시키고 있다"며 "결국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에 달린 건데 지금 중도층, 청년층,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 또 여당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너무 못한다. 그 정점에 이 대표 본인 문제가 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총선까지 이끌고 가는 한은, 그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는 진짜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유 전 의원은 "저 같은 사람한테 공천을 주거나 역할을 주거나 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며 "제가 우리 한국 정치 이거 정말 특히 저는 보수에 평생 몸담고 있던 사람이고, '이 정치에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거냐'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이 있으면 그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