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현금복지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복지병'을 초래한다는 선입견이 꼭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현금복지와 서비스복지, 둘 다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SNS에 80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가 생활비 부족으로 마트에서 반찬거리 등을 훔쳐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하셨는데 노년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 비정한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양극화, 불평등은 공동체가 무너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양극화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전용사가 아니어도 노인 빈곤층, 청년실업자, 근로빈곤층 등 가난 때문에 절망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고 사각지대가 많다"며 "현금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현금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해야 한다)"며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 보편복지는 가급적이면 사회 서비스복지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예를 들어서 쌀이나 부식이나 기본적인 생활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해서 선택해서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을 마구 함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바우처를 활용해야 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현금복지'와 '서비스복지' 양자를 모두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에도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며 "미국 네오콘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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