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난립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합리적 통폐합'과 함께,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시장 조성" 및 "산업화"를 주문했다. 현금성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였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factor. 요소)가 된다"면서 "(난립한 복지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게 된다"며 "그래서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냥 뭐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시장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방이라고 하면 '국방비 지출을 덜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국방이라는 개념을 지출 요소로만 봤지만, 국방비를 쓰고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가다 보면 이것을(무기를) 수입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걸 또 경쟁화·시장화시켜 나가면서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수출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은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더스트리(industry. 산업)가 생겨난다"며 "국방비라고 하는 게 1년에 50조, 60조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요소가 된다"는 비유를 들었다.
그는 "그래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나가야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며 "방산이 잘 되면 국방비를 더 늘릴 수가 있고 그게 크게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논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 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한 천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걸 시장화를 시키고 경쟁을 하고 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나눠주기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것도 좀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측면도 그는 언급했다.
"현금 복지는 최소화, 서비스 복지는 시장화"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하고, 또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쌀이나 부식이나 기본적인 생활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해서 선택해서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을 마구 함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바우처를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 보편복지는 가급적이면 사회 서비스복지로 가야 된다"며 "그러면 사회서비스 복지는 전부 보편복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복지도 있는 것이고,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가 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재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복지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다. 왜 '나한테 주는 월급과 보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고 하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질이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된다"며 "그래서 거기서도 서로 불만이 없으려면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자기 부처 예산 양보 못해? 뇌물 받아먹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
윤 대통령은 또 복지체계 통폐합과 관련해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공무원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중앙-지방 간에, 또 각 정부 부처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일은 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노동부가 한다', '여가부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을 해야지,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것"이라면서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국가는 정치화하면 안돼, 발전해야 지속 가능…교육 다양성 보장해야"
윤 대통령은 나아가 "결국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을) 해야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지급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가 있다"며 복지와 성장, 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며 "행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적·물질적인 조건이 있고, 또 정신적·문화적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사회보장만 논해 가지고는 공중에 뜬 얘기가 되고, 국민의 행복만 논해 가지고도 공중에 뜬 얘기가 된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 또 이런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이날 회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또 '국가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냐',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늘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문하고 고민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는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밖으로부터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며 "또 한편으로 국가는 정치화하면 안 된다. 늘 발전을 해야 한다. 발전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을 하고,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역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국가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과학기술을 양성한다고 엘리트들을 따로 어디 모아서 귀족처럼 대우해 주고, 마치 사회주의 국가의 올림픽선수촌에 올림픽 선수들을 길러내듯이 해서는 국가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제 역사로서 다 입증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고, 정부가 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도적인 투자로 시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며 "그리고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잘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국가가 제공을 해야 하고, 또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노동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과제로 꼽힌 '교육개혁'을 우회 언급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는 석재은 한림대 교수,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등 사회보장위원회 민간 위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가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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