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 기구가 정식 명칭을 위원장 이름을 딴 '김은경 혁신위'로 확정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다면 혁신위가 내건 '윤리 정당' 목표 실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23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남희·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이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생길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인 만큼 선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혁신위가) 법률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만든 기구는 아니지 않느냐"며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의 당부(當否)에 대해 논의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목표를 위해 어떤 것을 당이 논의할지 그 관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이런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논의였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혁신위의 권고 사항이 민주당에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어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할 권리 있는데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 수사, 표적 수사를 비판했는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는 검찰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면서 "국회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에 대해 사법부 심사나 그 이후 재판 절차 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또 구체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드리게 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라고 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결국 국민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게 혁신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위원장 이름을 앞에 붙여서 '김은경 혁신위'라고 하고 대신 저희 목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주당과 관련해 윤리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적 구조의 문제를 발견했으며 혁신위가 조직에 대한 진단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혁신위 역할을 둘러싼 당내 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非)이재명계에서는 혁신위 핵심 과제로 지난해 대통령선거·지방선거 평가와 아울러 당 대표의 공천권 내려놓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혁신 과제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평가하는 것, 그리고 대선·지선의 패배에 대한 평가"라며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이 지났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오르기는커녕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 굉장히 뼈아픈 얘기다. 이에 대한 평가들이 혁신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전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순항을 했고 국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이런 게(혁신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본령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의 1년이 어땠느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다. 그리고 나아가 대선 패배의 원인 백서도 아직 없지 않냐"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혁신을 실현할 유일한 방법은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무슨 미사여구를 해도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면서 당 대표 공천권과 관련한 "당헌·당규 손질을 주문했다.
반면 친(親)이재명계에서는 현역 의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공천 규칙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총선을 앞두고 하는 혁신은 인적 혁신, 쉽게 말하면 물갈이"라면서 "내가 물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혁신의 'ㅎ' 자도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지난 21일 같은 방송에서 공천 룰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보기에 원할 때까지 바꿔야 한다고 하면 혁신위원장이 손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천룰 개정은 원외 인사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혁신행동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규칙 제정 과정에서도 중앙위원 의견이 과다 대표된다"며 "중앙위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공천 룰이 현역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 민주주의 강화가 가장 확실한 쇄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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