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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도교육청 예산 이월·불용 만성화" 지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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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도교육청 예산 이월·불용 만성화" 지적 등

□교육행정위, '2022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19일, 20일 이틀간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의. ⓒ경기도의회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조9468억원으로, 교육행정위는 이 가운데 △7조2141억원의 집행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액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위원회는 매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도교육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검토를 통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 통학여건 개선, 과밀학급 해소, 돌봄교실 운영, 석면제거, 학교자율선택급식 운영, 조리종사원 안전대책, 학부모회 예산 운영 등 교육행정위 소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봤다.

특히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 건에 대해서는 건강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검진대상 범위 확대, 2차 검진 지원 등 직접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석면제거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해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정해양위, 안산 풍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진행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지난 20일 안산시 풍도를 방문, 현지에서 진행 중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안산시 풍도를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과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 박명원 의원이 참석했다.

집행부에서는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최근 강태형 의원(안산 5,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에선 풍도항 개발, 연안바다목장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에 통과되는 조례안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오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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