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 237건 추가 조사 개시

총 271건 조사 결정…진화위 "고아 서류 조작 확인돼 조사 개시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발생 여부에 대해 237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차로 34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1960년부터 1990년경까지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237명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대상에 대해 "이들은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루어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 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며 "신청인 중 대다수가 기록 조작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청인들은 입양 과정 중 수용됐던 시설이나 양부모 등에 의한 학대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신청인 중 일부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것이 확인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