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왜 NSC 회의 직접 주재 안했나'라고요?

[기자의 눈] 사라진 일관성, 그럼에도 이번엔 尹이 옳았다

북한은 '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5.31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라고 규정한 북한 발사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았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발사 당일 권칠승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나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수습하고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에 대응해야 할 대통령은 어디 있었느냐"며 "윤 대통령이 긴급 NSC를 주재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은 무엇이었나? 아니면 윤 대통령은 지시만 내리고 보고만 받는 상왕 같은 존재인가?"라고 공격했다.

발사 이틀 뒤인 6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박찬대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전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나 피난 문자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일본 정부는 총리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총리 주재의 NSC를 열어 문제를 논의했는데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나. 느낌상 대통령 궐위 상황"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비난은 저녁 이후 또는 이른 오전 시간대 윤 대통령의 일정일동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연상시키는 정치적 공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교체 전후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비난은 언제, 누가 했던 걸까?

A : "이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 주재 NSC전체회의도 열지 않았다.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를 열어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보도자료 낸 걸로 끝냈다."

B :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0시간 반이 지나서야 열린 NSC(상임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불참 등은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을 보여준다."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나흘 전 북한의 '위성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반응과 야당의 비판이라 해도 큰 어색함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A는 지난 2019년 8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B는 같은해 7월 1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NSC에) 참석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NSC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직접 설명을 드리"는 방안을 제안(2022년 1월, 재향군인회 방문에서)하기도 했다.

즉 문재인 정부 당시 보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했던 주장을 현재의 민주당이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가다. 민주당은 그 강령에서 스스로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민주당 정부의 남북 화해협력 성과를 계승"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가 있을 때마다, 단지 군 통수권자일 뿐 아니라 한국민과 한국 정부의 대표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번번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대한 비판과 규탄 발언을 하는 것이 '화해협럭'과 '긴장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NSC를 직접 소집한 일은 2번 있었다. 2022년 5월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와, 같은해 11월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울릉도 방향을 향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였다.

이번 발사체는 우리 정부가 ICBM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긴급재난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쳐도 백령도·대청도 일대에서는 실제 경계경보가 내려졌고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으니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대통령 주재 NSC 전체회의를 열 명분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NSC는 열리지 않았고, 안보실장 주재 NSC상임위가 열려 북한에 대한 규탄 입장만을 발표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작년 5월 이후 같은해 11월 3일과 올해 2월 18일, 3월 16일, 4월 13일에도 ICBM을 발사했지만 윤 대통령 주재 NSC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NSC를 안 연다'고 비난했던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NSC를 운영하는 모습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비난받을 일만은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국가 수반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남북 간 긴장 격화 우려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이 NSC 회의를 정식 소집하지 않은 이번 판단은 오히려 바람직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 NSC를 긴급 소집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평가받을 일이며, 더욱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여당으로서 대북 긴장 완화를 주장해온 민주당에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야말로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일이다.

▲2022년 1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