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 시장화' 예고, 민주당 "복지 축소·공공 역할 포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서비스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며 복지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축소 정책", "공공 역할 포기 선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복지 지출 확대, 고소득층 증세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해 왔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갑자기 복지 축소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의 합리적 통폐합'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몇 년 간 경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참 듣기가 민망했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과 엘니뇨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하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취임 1년만에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었다. 내용은 사회보장 포기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사회보장을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국가의 공공 역할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기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방치한 결과 또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북한 미사일 관련 서울특별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사태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 과잉대응과 오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갖자.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대해 동의하기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