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며 "정부가 집권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됐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번이 딱 그때 벌어졌던 사건과 똑같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위급한 때에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목적이 한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화한다면 국민 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문화방송(MBC)과 소속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받는 기자와 압수수색을 당한 MBC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있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그래서 보복 수사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이명박) 정부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려하는 듯한 것은 정말 한탄스럽다"면서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정권 위기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편향적인 이념 외교가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리스크' 그 자체"라며 윤석열 정부 대중 외교 노선을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중 수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경청했다.
이 대표는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27.7% 감소했고, 수출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모든 것이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부추겨온 윤석열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대응하고 대중 특사파견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의 적극적,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 건이 부결된 데 대해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향한 국민 희망을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공공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우선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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