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직권면직…"직무 수행 불가능"

대통령실 "중대범죄로 정상 직무 불가"…韓 "처분 취소·효력정지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언론 공지 형태의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중대 범죄'로 인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인사혁신처)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속임수)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면직 처분의 근거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는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다"는 반응을 보여 심사위원을 압박했다는 것이 그의 주요 혐의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의 기소 이후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면직 청문을 진행했고, 이후 대통령실에 청문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사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은 후 이 의견서와 검찰 공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명박 정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불복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신속하게 면직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할 것"이라며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지속해서 다투겠다"고 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내)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면직 재가 발표 직후 강선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법률로 그 신분을 보장받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칭송했던 것처럼 '땡전뉴스'에 이은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이냐"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하면 전용기 탑승 거부와 압수수색으로 찍어 누르고, 마음에 맞지 않는 방통위원장은 위법과 탈법도 서슴지 않으며 찍어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 놓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특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원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수사와 부실기소만으로 한 위원장 면직을 밀어붙인 건 결국 언론 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