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거 정부 법집행 포기…민노총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겨냥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약칭인 '민노총'으로 거듭 호명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넘어 문재인 정부로 화살을 돌리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위축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집회·시위 대응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세우고,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뼈 있는 발언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탈핵)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핵발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