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하루 전인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에 나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 정의를 짓밟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 탄압과 공안 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그 결과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은 전세 사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내몰렸으며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은 쓰러져갔다"며 "10월 29일 이태원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지만 그 곳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노동조합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탄압한 결과 한 노동자를 분신으로 몰아넣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부자천국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밀어붙인 재벌부자 감세로 축소되는 세수가 5년간 60조 원에 이르는 반면, 정부는 재벌에 대한 '경제 형벌'을 108개나 풀어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검찰을 통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휘둘러 현재 투옥 중인 활동가가 40명에 다다른다"며 "정부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집단에 압수수색과 수사를 집중해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굴욕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항의 한 번 못하고 한미동맹 강화만 외치고 있다"며 "일본과의 굴욕적 정상회담으로 '식민지배', '사죄배상'이라는 역사 정의마저 짓밟아 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의날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 지대장을 언급하며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라며 "조합원들을 건설 폭력배로 몰아붙였고 경찰의 특진을 내건 결과가 노동자의 죽음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는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였고,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1년간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으로 재벌 대기업들에 막대한 세수 특혜를 주었"다며 "이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들의 복지를 후퇴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부가 20년 된 신도시를 노후 도시로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 한다"며 "아파트 수명을 단축시키면서 정부가 하려는 것은 결국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것"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 정부의 정책을 경제, 외교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정책마다 'F학점'을 부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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