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개방 압력으로 이어지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석 결과 공개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이미 지난 2년간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자료를 네 차례나 받았다"며 "하지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평가나 분석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결론을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내렸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한 원안위의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원안위는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A)로부터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까지 총 네 차례(21년 4월, 21년 10월, 22년 2월, 22년 9월)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위한 심사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답변 자료를 받았다.
원안위는 NRA에 2021년 4월에는 오염수 처분 시 안전성 검증 체계는 무엇인지,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 심사에 관한 법령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2021년 10월에는 해양모니터링 기준과 실시계획 검사 절차 등을 물었다.
지난해 2월에는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과 오염수 방출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수렴 방법 등을 질의했고 작년 9월에는 사용 전 검사 대상과 방법, 방출에 따른 종합모니터링 계획 등을 물었다.
원안위는 이 같은 질의 내용에 따른 일본 NRA의 응답 자료를 받았으나 그 결과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문제라고 송 변호사는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에 지금 정부가 취할 행동은 "(답변 자료를 받은 뒤로) 한참 뒤늦은 '시찰'이 아니라,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정부 분석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가 임박"했다며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현지 시설에 시찰단을 보낸다면 "오히려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력의 근거"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 이번에 정부가 파견하는 조직은 IAEA의 수준과 같은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어서, 파견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별도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피상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편 한국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IAEA의 검증단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의 전문가로 꾸려져 있다.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시찰단이 자체 기준을 갖고 관련 시설을 주도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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