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분신 사망에 "尹 정부, '건폭' 신조어까지 만들어 노조 매도하더니…"

민변과 참여연대 성명 발표 "윤 정부의 노조탄압이 건설노동자 죽음 내몰았다"

"이 비극은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노조를 기득권 비리 세력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노조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한 탓에 벌어졌다."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각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집단'이라고 전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날인 지난 1일 건설노동자가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지 하루만에 숨졌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인 이 건설노동자는 검찰로부터 채용 강요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며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유서를 남겼다. (관련기사 : 노동자의날, 尹정부 '노조탄압' 항의하며 건설노동자 분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하며 범죄집단을 연상시키듯 "뿌리뽑겠다"고 연일 강경한 방침으로 대응해왔다. (관련기사 : '악마'가 된 건설노조? 대체 현장에서 무엇을 했나)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3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지난 1일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이 분신 시도 후 사망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조합원의 분신 사망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고하게 희생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리한 노조 탄압 기획 수사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과 검·경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비극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희생된 노동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지적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의 오래된 불법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저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에 최소한의 보호조치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건설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마저 박탈당한 착취적 산업구조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기가막힌 이름을 붙이며 몰아세우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정부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부실 공사 등의 문제는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 온 건설 노동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범죄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이 단지 일자리를 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며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일하다 죽지 않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범죄'라고 부르며, 노동조합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집단'이라고 전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지어진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황폐화된 건설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건설회사와 정부의 탄압으로 죽어가고 있는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3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지난 1일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이 분신 시도 후 사망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조합원의 분신 사망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이 비극은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노조를 기득권 비리 세력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노조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한 탓에 벌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건설노조만을 몰아세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규정한 월례비, 노조전임비, 채용요구 등은 본질적으로 다단계하도급 구조, 불규칙한 일감 등 건설 현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사례로 꼽는 월례비만 하더라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건설사쪽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건설 사업의 특수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면서 노사 양측이 노동조건과 현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함께 해법을 함께 마련했어야 할 일을 건설노조만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 분야를 3대 개혁 대상으로 꼽고 노사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건폭' 운운하며 적대시해왔다"며 "노동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장시간 노동시간, 사업주의 부당한 착취들로 노동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기업과 자본 편향적인 태도만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탄압으로 건설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몬 것에 책임을 지고, 당장 건설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