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강제' 표현을 삭제한 교과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이자 "오므라이스·소맥 환담의 대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로 예정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라는 기존 표현을 '참여시켜'로 수정한다고 한다"며 "한술 더 떠 독도에 대해 기존에는 '일본의 영토'라 했던 것을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고 우리가 불법 점거해서 항의해왔다는 내용도 전 교과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인가"라며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 환담'의 대가는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오히려 지금 일본의 행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져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교과서 검정이 한일정상회담의 여파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이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못 벗어난, 국제적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문제"라며 "늘 그런 식으로 왔지 않나.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회담과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사안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30세 이전 자녀 셋 병역 면제',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범위 확대' 등 여당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병역 면제' 안에 대해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고, 여자는 31.26세다.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는 연령도 33세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까지 현실을 무시하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증여세 면제 역시, 인구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이라며 "그래놓고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니, 정부·여당의 어처구니 없는 인식과 수준에 국민 분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성토했다. 그는 "처음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산 정책,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정부·여당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정부·여당이 준비하는 저출산 정책이 오늘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되는 걸로 안다"며 "어제 정부 초안을 당에서 김기현 대표, 저, 정책위의장(박대출 의원)이 보고받았다. 내용도 많고 정리도 안 되지만 여기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대책을 갖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저출생 대책 당정 논의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주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주최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1000원 아침밥'을 먹는 일정을 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만 봤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주장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전 목사 관련 논란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나흘만인 지난 12일에도 김 최고위원은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해 전 목사에게 "제가 최고위에 가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전 목사가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는데 그런다고 전라도 표 안 나온다"라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고 반대"라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김 최고위원은 이틀 뒤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당 차원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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