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 노동제'로 논란을 빚었던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조차 혼선을 빚었던 상황을 직접 나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1일 KTV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 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고 '69시간' 논란을 언급하고는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6일 오전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으나, 20일에는 다른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논의가 캡을 씌우고 60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 없다", "대통령 말을 유추해 보면 의견 수렴을 해서 60시간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을 씌우는 게 적절치 않다면 윤 대통령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해 혼란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최대 69시간'이 거론됐던 것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자신의 입장을 대조하며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 상한은 낮추더라도, 노동시간 산출 단위를 늘려 노동 유연화를 달성하겠다는 기조 자체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표적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작년 12월 18일 고위당정 결과),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1월 8일 노동부 차관 브리핑) 등 정부·여당 전체가 나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속도전을 펼 때와는 온도차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