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다시금 내홍을 앓고 있다. 3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것을 계기로 '이대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는 목소리가 당내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한 당일, 당 내 비명계에서는 "일단은 당 대표를 물러났다가 무고함이 밝혀진 다음에 복귀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에 이어 오는 17일, 31일도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도 검찰은 이달 중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재판뿐 아니라 대장동 건, 백현동 건, 성남FC 건, 변호사 대납 문제 등 줄줄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와 재판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이 대표뿐 아니라 당에도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걱정어린 생각"(민주당 이상민 의원, 3일 불교방송 인터뷰 등)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민주당의 내홍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때부터 본격화됐다.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체포동의안 부결표는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미달하는 138표에 그쳤다. 무효·기권표 20표를 합쳐도 158표. 즉 최소 11명은 '이재명 체포'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그러자 이 대표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은 이탈표의 배후를 비명계로 규정하고 색출·공격에 나섰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이나 SNS에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인증샷'이나, 이들의 명단과 사진, 전화번호까지 첨부한 '살생부'가 나돌기도 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재판 출석에 앞서서는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지지·응원 집회도 열었다.
당 지도부는 자제 요청을 했지만,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까지 비명계에 대한 '배신', '비겁' 낙인찍기에 나섰다. 표결 직후부터 친명계에서는 "당을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고, 김남국 의원은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 "올바르지 않은 정치"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선출직들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 "굉장히 비겁한 태도"라며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정의롭다. 배신에 대한 확인이나 문제제기 과정은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2일 SBS 라디오 인터뷰)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격적 반응 뒤에서는 오히려 친명계의 초조함이 읽힌다. 앞선 본회의 체포동의안 찬성표(139표)에 무효·기권표(20표)를 더하면 국회 재적 과반을 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왜 '이탈'했나?
체포동의안 반란표 혹은 이탈표의 배경에 대해 친명계는 비명계의 당권 장악 기도 혹은 총선 공천 보장 요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법 사건 재판으로 본격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표의 의미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니까 실력 행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부결됐으니까 실패한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흔들거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공천권을 확보하거나 당내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찬성을 했었어야 했다"고 했다.
비명계에서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한 마디로 난센스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인 만큼, 당이 살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이 지금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발버둥을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같은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민생을 외치고 꽤 괜찮은 정책도 내놓고 메시지도 던지는데 울림이 없다. 법안을 좀 추진하려고 하면 '근육 자랑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내년 총선까지 이게 이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위기의식, 또 총선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그 절박감이 농도가 진해진 것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나름대로 이탈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비명계는 친명계의 '공천 보장 거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듣기 거북살스러운 말씀"이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에 아주 어둡게 드리워진 검은 먹구름"이라며 "그것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것이 총선까지 가면 상당히 당이 입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너도 나도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도 "경선(당내 공천)만 생각한다면 현 체제에 가급적 협조적인 게 더 편하지,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여러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경선만 된다고 해 가지고 본선에 당선되느냐? 아니지 않나? 쭉 수위가 올라가는데, (물이)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살아남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간판 달고 과연 본선에서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라며 "그 고뇌의 흔적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의 발로가 됐다. 오히려 거꾸로"라고 했다.
물론 이같은 표면적 이유 외에 이 대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감정적 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 역시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이들의 공통적 관측이다. 특히 2017년 대선 경선 때 문재인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의 감정적 대립은 2022년 대선 때 '친문이라 윤석열 지지한다'는 지지층 일각의 이반 현상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친문계에서는 이미 지난 연말연초부터 이 대표의 평산마을 예방 등을 놓고도 "전직 대통령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최악의 행태"라며 분개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혁, 민생 예산 등 정치 이슈들이 모두 '사법 리스크'에 묻히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이미 해를 넘긴 것들이다.
친명계 해법은…대정부투쟁? 소통강화? 부결 강제? 전당원투표? 달래기?
문제는 친명계나 비명계 모두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외의 일격을 당한 친명계이지만, 이들이 비명계가 요구하는 당 대표 사퇴나 2선 후퇴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 승부수로 거론되는 공천 지분 보장, 원내대표직 양보 등도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문제가 있다.
우선 당 지도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사 대일 편향외교 논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논란 등을 고삐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관련 기사 : 이재명 "尹 삼일절 기념사, 천공이 시키더냐" / 민주당, '정순신·친일' 정부 비판으로 '체포동의안 내전' 덮으려?) △'당내 소통'을 통해 단일대오를 만들자는 것을 당장의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이 대표가 내놓은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저희가 향후에 좀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미 실력 행사에 돌입한 비명계가, 이 대표와 식사 자리를 몇 번 더 가진다고 해서 다시 '윤석열 정부 비판'이라는 깃발 아래 모이거나 이 대표 방어에 힘을 보태줄지는 미지수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도 이 대표는 이미 비명계 의원들과 오·만찬은 물론 술자리까지 자주 가졌었다.
친명계에서는 아예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시 부결을 강제하자는 식의 강성 해법도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권고적 당론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깊이 소통을 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비명계가) 다음 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예를 들면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다. (가결 요건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인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참 모양 빠지지 않느냐"(조응천)라는 비명계의 냉소는 둘째 치더라도,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 투표나 기권을 강제하는 것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규정(헌법 46조 2항)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보수진영의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화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강성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쳐 당 대표로서 권위를 재확인하자거나, △총선 공천에 당원 평가 비중을 늘려 이탈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하자는 주장까지 있다.
김용민 의원은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분들이 심판하실 수 있게 당은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 룰을 당원과 지지자들의 평가(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투표할 때 사실상 당원들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혁신위는 공천 근거 자료가 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당무기여 활동'을 반영하고, 본경선에서 당원 의사 반영 비율을 늘리거나 당무감사시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위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 "공식 검토된 바 없고 채택 가능성도 높지 않다"(3일, 안호영 수석대변인)라고 하면서도 혁신위 내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된 사실 자체는 확인했다.
다만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전당원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당원 중 적극적 참여 의향이 있는 분들은 소수인데 문자 보내고 하는 그 분들 의향은 뻔하지 않느냐. 옛날에 위성정당 만들 때나 서울·부산시장을 당헌당규에 반해서 출마시킬 때도 다 전당원투표 결과로 갔었다"(조응천), "싸움만 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다. 그냥 감정상의 표출"(이상민) 등 비명계의 냉소는 물론, 친명계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와 현실성이 높지 않다.
김남국 의원은 "전당원투표는 당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리더십이 성립이 안 될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은 당 지도부는 올바른 결정을 했고 잘 가고 있었던 상황이다. 전당원투표를 하자는 게 과연 맞느냐"며 "(재신임 의견 비율이) 지난 전당대회 때 이 대표 득표율 77.7%보다 낮게 나온다면 또 그거 가지고 언론에서 비판 기사를 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재명 지도부나 친명계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명계 단일후보를 옹립하는 식으로 주요 당직을 비명계에 양보하거나 △내년 총선 공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명계에 '당근'을 주고 포섭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일부 감지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친명, 자기 측근은 원내대표 후보를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때문에 저는 이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대표가 굉장히 중립적인, 당을 생각하는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당이 분열되고 위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일례로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원내대표를 준비했는데 이 분들도 안 나온다는 것"이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원장은 "이 대표가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현재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의원들이 전부 집중했는데 이제는 민생경제, 노동개혁, 정치개혁을 이끌어가고 또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 투쟁도 해야 된다"면서 "이 대표가 보다 선명하게 '저와 가까운 사람은 원내대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엄격한 시스템 공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친명계 내부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비명계 입장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나 총선 공천 때문에 이탈표를 던진 것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만큼 유효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한 비명계 의원 측 인사는 "결국 '이탈표는 자기 이익 때문'이라는 인식을 보인 것"이라고 격분하며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알아듣기 싫은 건지 모르겠다. 굉장히 답답한 소리"라고 했다.
비명계도 '노답'…'포스트 이재명' 재목이 안 보인다?
본회의 표결로 일단 지도부에 공을 넘긴 비명계도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먼저 △국회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가 자진해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이 비명계 내부에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지만, 3월 임시국회는 이미 시작됐고 국회법에 따르면 4·5·6월까지 매달 1일에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국회법 5조2의 2항1호) '비회기 기간'을 찾는 것부터가 바늘구멍 찾기다. 검찰이 추가 영장을 언제 보낼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거나, 총선 전 일정 시점에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식으로 △2선 후퇴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이 대표의 결단 여부와 함께 '대체제가 누구냐'는 점이 숙제다. 이와 관련, 지난 2일자 <한겨레>에는 한 친명계 의원이 "정말 지금 체제로 총선이 안 된다고 하면 대표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 와서 비켜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당을 위해서는 이걸 차단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대표직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복귀하는 게 어떠냐'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언 형식으로 말하며 "리더십의 공백이나 혼란이 당분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 정당에서 특정인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대체 리더십'으로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측 인사도 "어차피 이재명 이름으로 총선을 못 치르는데 '그럼 누가 이재명을 대신할 거냐'는 건 둘째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측도 당장 정치 일선에 복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동연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이어서 정치 참여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위기 때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당 원로나 전직 대표급 인사들도 내년 총선 등 변수가 얽혀 있어 셈법이 복잡한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