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침체로 인해 지난달 세수가 작년에 비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정부 살림 긴축이 침체를 더 자극하는 악순환 양태가 엿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 원 급감한 수치다. 1월 기준 감소 폭이 사상 최대다.
당초 정부가 짠 예산과 실제 징수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10.7%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5%에 비해 1.8%포인트 떨어졌다.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그만큼 세금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도 눈에 띄게 덜 걷혔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부 항목을 보면 부동산 거래량 감소 영향이 반영(양도소득세 감소)돼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일하게 늘어난 세금 항목은 주세다. 전년 동월 대비 1000억 원 늘어났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감소다. 3조7000억 원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라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간단히 말해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정부가 세정지원을 해 2022년 1월로 이연된 세수가 있어 2022년 1월에는 세수가 크게 늘어났고, 반대로 올해 1월에는 감소폭이 더 크게 보였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가세 3조7000억 원을 비롯해 법인세 1조2000억 원, 기타 세금 7000억 원의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저효과 5조3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 감소액은 6조8000억 원이 아니라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특히 경기침체 영향을 반영하는 부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을 비롯해 대부분 세금 항목이 급감한 것은 경기 하락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여서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원가량 증가한 400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작년보다 세금이 더 걷히리라고 내다봤다. 이를 고려하면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 자체가 문제다. 특히 현 정부가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감소는 정부 정책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복지 등 실질 분야에서 국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세수 감소→재정 정책 영향력 감소→경제 활력 약화로 인한 세수 추가 감소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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