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정부 당시 관련 혐의로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시도가 있었는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다"며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이뤄졌는지 묻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는 보고받지 못했고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보고(만) 받았다"며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 당시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하고, '딥변서가 왔느냐. 안 낸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러면 서면조사를 한 게 아니겠죠"라고 했다.
김 전 대표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조사가 이뤄지거나 일정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조사조차 없었다"고 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한 장관은 다만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이번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에 대해 "(지난 정부라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롤한 것 아니냐"고 의혹 제기를 하자 한 장관은 "전혀 잘못 알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당시에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 반부패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 전체를 봐도 윤석열 당시 총장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는데 누가 뭘 막았다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김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묻자 한 장관은 "그 사안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렇게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 장관은 또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두어 차례 입장 자료를 내어 '대통령 영부인의 무고함이 입증됐다', '문제가 없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이 사건 수사 중인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대통령실 친인척 관련한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사위 문제와 관련해 여기 계신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그거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신 적도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다만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본인 개인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 (대한) 공격에 방어 차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가급적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부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어 왔고, (검찰 수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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