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는 틀린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듣고 국무위원이자 차기 여권 지지율 1위로서 어떤 문제점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법무장관으로서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이 "이란 정부와 외교부의 반응이다. '이란 국익과 상충한다. 중동 평화를 저해한다. 완전히 무식하다' 대통령 발언에 외교적 문제가 없나"라고 다그치자 한 장관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발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검찰 신상공개법 추진 등을 두고도 맞붙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면 그 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요구'라고 변호인 입장을 내고 조사를 거부했다. 그때 억울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잘못 알고 계신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며 "출석해서 입장을 밝혔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검찰 질문에)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비밀번호 해제가 불편하다면 거부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당시 한 장관의 방어적 태도를 재차 언급했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셨지 않나?"라고 날카롭게 맞받았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상 50% 이상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고, 이에 한 장관은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지금 여론조사 물었지 않나"라고 다그쳤지만 한 장관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내가)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 신상공개법'과 관련 "(한 장관이) 6일 국회에 출석하면서 '야당에서 추진 중인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은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 신상정보 공개 법안,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안은 (현재) 발의돼 있지 않다"고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려 했는데, 그러자 한 장관은 "그러면 안 하실 건가? 이거 하겠다고 해서 표도 만들고 하지 않았나"라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하겠다, 안 하겠다'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의원실에서 했나, 발의된 법안인가' 물은 것"이라고 했지만 한 의원은 "그건 의원님께서 아실 것 같다"며 "이거(검찰 신상공개법) 안 하실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그 다음 질문 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한 장관이 거꾸로 '답을 안 하시냐'고 질의자를 추궁했고, 김 의원은 "해당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보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라고 한 장관의 발언을 다시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의원님 아닙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나?"라고 되물으며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내려보내서 평검사까지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문명국가가 있나? 특정 정치 단체,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있나?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서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이런 국가가 있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의도는 명확하다.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우연인 것이고, 전후 상황이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이 대표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정말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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