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200곳 이상에 직무급제 도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발 직무급제 밀어붙이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직무급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제 도입 이유로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를 들며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원칙 하의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연공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마련하고 민간 개방 직위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기관 구조 개선에 나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변경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직무급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연공서열제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이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철학 중 직무급제 도입을 그대로 따왔다는 비판을 노동계로부터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