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할지를 두고 정면 출돌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장관의 책임을 명시한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태원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여야 특위 간사는 전체회의에 앞서 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답보 상태만 이어졌다. 야당은 참사에 대한 이 장관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위증을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도부부터 특위 위원들까지 적극적 공세를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위 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조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실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윗선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대한 유족의 분노는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야당 탄압에는 이처럼 일사불란한 정권과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는 끝까지 몽니만 부린다"면서 "오늘로 기한이 끝나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할, 국민과 유가족 요구사항마저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밝혀진 위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대체 무슨 연유로 여전히 거부하는 것이냐"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이상민 장관 파면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고발과 2차 가해 엄벌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인 방안과 유가족 지원 대책도 미룰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과 유가족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고, 내일 국민보고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부분에 대해 경찰 특수본에서 '조사 결과 책임이 없다'고 나왔는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서 국조특위 종료 후에 특검이나 추가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을 주장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여야 입장을 모두 병기하는 민주당 측 협상안에 무게를 실으며, 만약 여당 측이 이에도 계속 반대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을 압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여야 합의로 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정 안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다음에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을 병기해서 채택하자"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의 참사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상민의 '이'자만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야3당 단독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를 맡은 민주당 김교흥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 측 주장과 야당 측 주장을 같지 넣자(고 제안했는데) 그런데 병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따 한 번 더 협상해봐야 하겠지만, 잘 안 되면 야3당이라도 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국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야3당은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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