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미르·K스포츠 재단과 성남FC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힘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성남FC 의혹이 무엇이 다른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공세를 폈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국민의힘의 공세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과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시장이 직원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 수억 아니 수천만 원이라도 갈취했다면 그날로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대기업 후원금 강제 모금과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 구조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었다. 다만 이 대표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도 기업이 성남FC에 낸 후원금과 해당 기업 관련 성남시 인허가 사이에 부정 청탁, 대가성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거나 결정에 관여했는지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을 병풍처럼 두르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 민주 투사 행태를 했다"며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꾸라지로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문에 '진술서 갈음', '의견 묻지 마라'로 일관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접촉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처음 본다', '몰랐다'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법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흐리고 있다"며 "민주당까지 함께 흙탕물을 일으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회가 방탄국회라는 점은 여러 차례 말했다"며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긴급 연한 질문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는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왔다"며 "해당 상임위와 상의한 결과 다음 주에 국방위와 외통위를 열어서 무인기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