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틀째 공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에 대해 권 의원이 '삼성해체법'이라며 비난하자, 박 의원이 "무식 자랑"이라고 맞받아치며 논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박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이용우 의원과 함께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현재 상임위 계류 상태다.
권성동 선공 "삼성생명법은 삼성해체법, 글로벌 스탠더드 어긋나"
두 사람 간의 설전은 권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해체법"이라며 "대기업 때려서 정의로운 척하는 싸구려 소극의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일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권 의원은 "삼성해체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현재 약 20%에서 8%로 급감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나 외국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선진국 중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 보험사도 원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만 규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원가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반격 "무식 자랑…글로벌 스탠더드? 어느 행성?"
그러자 박 의원은 역시 페이스북에 쓴 반박 글에서 "(권 의원의) 글을 보고 저는 국민의힘 '윤핵관' 자격기준은 대통령처럼 무식을 자랑하는 것임을 직감했다"고 비꼬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인식하도록 한다. 권 의원이 알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느 행성의 글로벌 스탠더드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법안에 대해 "최장 7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당국이 승인한 실행 계획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뒀을 뿐더러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의 길까지 열어둔 상태"라며 "600만 삼전(삼성전자) 개미 투자자와 KODEX ETF와 펀드 등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1000만 개미를 먼저 생각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핵관 및 집권여당은 툭하면 개미 운운하면서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굴종하며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 이런 분들이 '개미가 먼저' 운운하니 이것이야말로 1000만 개미를 향한 '로맨스 스캠(SNS에서 호감을 산 후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재반격 "취지와 목적 달라…저울로 거리 재나"
그러자 권 의원은 20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견에 대해 '무식'부터 들이대는 지적 우월감은 민주당의 주류, 비주류를 떠나, DNA에 각인된 못된 습성인 듯하다"고 박 의원을 저격했다.
권 의원은 "박 의원의 지적 우월감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본인이 말한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계열사 투자 한도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FRS17은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투자한도 규제는 과도한 지원의 방지가 그 취지"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박 의원은 취지와 목적이 다른 별개 기준을 억지로 엮고 있다"며 "마치 저울로 거리를 재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박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매각에 최장 7년 유예기간이 '안전 장치'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말이 안 된다"며 "30조가 넘는 물량을 억지로 매각해야 한다는 규제 자체가 주가의 '위험장치'다"라고도 반박했다.
박용진 재재반격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이미 55%…공개 토론하자"
이에 박 의원은 이날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설 분이 공개적으로 삼성생명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걸 환영한다"라며 "권성동 의원에게 1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친다고 했는데, 2020년 12월 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은 55%대였고 주가는 8만 1000원이었지만 그땐 아무도 삼성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말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글을 통해 "왜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다 '박용진 말에 공감한다,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왜 정무위의 존경하는 윤한홍 간사께서는 '여기서 시가가 맞다, 취득원가가 맞다 논쟁해 봐야 그 실익이 없어요. 왜? 시가가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셨겠느냐"면서 공개 토론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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