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소득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 통계청과 국토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전(前)정부 기획 사정'으로 보고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장을 지낸 황수경·강신욱 전 청장을 불러 소득주도성장 관련 통계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감사원은 2018년 황 전 청장의 경질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청장은 재임 당시 청와대로부터 통계 관련 외압이 있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으로,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행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뒤 경질됐다. 그는 이임식 직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가 그렇게 (윗선의)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사 경질 압박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과 달리 후임이었던 강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지난 2020년 정부가 발표한 집값 통계와 관련, 국토부 직원들이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와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시 통계 작성 담당 직원 컴퓨터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KB 부동산 통계의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52% 올랐다고 밝혔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 통계와 괴리를 보였다.
감사원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토부 '윗선'과 김 전 장관의 개입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같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앞잡이가 돼가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통계 관련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라면서 "정책 결정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부분까지 감사원이 나서서 강압적이고 월권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감사해 서훈·박지원 등 전 정부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복무기강 등에 대한 감사도 마무리해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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