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 사정을 담당하는 부처·기관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그간 문제제기해온 사안들에 대한 검토와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린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밝혔고, 법무부는 '고발 사주' 논란의 진원지였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지난달 25일) 당시 상반기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인 감사 현황을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며 해당 감사 계획 중에는 "지방공기업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함께 특정사안으로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도시개발사업 감사 계획에 대해 감사원은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특혜 시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확산돼,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견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간의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사업 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최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감사원은 "우선 상반기에 대규모 사업 위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 후에 나머지 사업들도 향후 정기감사시 점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계획과 관련해서 특정 사업이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최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선 이슈였던 대장동 사업이 바로 민관 합동 개발 형태로 이뤄진 사업이었다.
감사원은 또 "작년 5월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 사안으로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개발 사업에 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 등에 관해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최 부대변인은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또 감사원이 "작년 3월 접수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 실시' 결정을 하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보 사업, 4대강 사업을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다"면서 "이것을 잘 지키겠다"고 했던 바 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민주당 정권이 MB의 4대강 사업 폄훼하며 부수고 있다")
감사원 뿐 아니라 법무부·대검에서도 윤 당선인 측의 입장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수위 보고가 이뤄졌다. 최 부대변인은 "대검찰청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대검 업무보고 취지는 '확대'라기보다는 '개편' 검토"라면서도 "현행 직제 규정은 정보 검증을 별도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검은 보안유출 등을 고려해 회의(체)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정보 수집과 검증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다만 인수위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가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 주식 관련 범죄 엄단과 함께,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해체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비직제조직)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최 부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됐다"고 전했다.
한편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보고된 국정과제 수립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1차로 115개의 국정과제와 587개의 실천과제가 취합됐고 이를 보완하는 후속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후속작업에서는 민주당 등 타당 공약도 포함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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