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꽉 막혀있던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남은 것은 정부 여당의 반응이다. 여야가 김 의장이 설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중으로 극적 타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하고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방안과 △'시행령 예산'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 시행령 예산에 대해선 '불법 예산'이라며 타협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 대표는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을 때"라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판단도 하나의 근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여당에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그간 극렬 반대해왔던 초(超)대기업 법인세 인하 방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초 고소득자, 초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솔로몬의 재판' 우화를 인용해 "어린아이의 팔을 양 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길 때,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국민 감세 3법' 또한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의 중재안은 소위 일괄 타결"이라면서 "의장과 정부 측도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1%p 인하든 시행령 설치기구 관련된 예비비 지출 문제든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을 넘겨받은 정부·여당은 아직 입장 정리를 끝내지 못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김 의장이 내놓은 새 중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는 "김 의장이 세제 쪽에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보고 조정안을 만든 것"이라며 김 의장이 이전에 주장했던 '3%p 인하 및 2년 유예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안 협상 논의를 위해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며 "이것(법인세) 외에도 6, 7가지 더 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걸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을 더 하고 (쟁점 항목이) 일괄적으로 합의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것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로 협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희들로서는 (법인세) 1%p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 수용 여부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더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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