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꽉 막힌 여야 예산안 협상을 풀어가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예비비를 통한 시행령 예산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제안에 대해 당 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내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우선 법인세 문제에 대해 "최고세율을 단 1%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며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어 시행령 예산과 관련해선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39조 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인하안에 대해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나서기 위한 것이지 부자 감세가 아니"라면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시행령 예산 관련 제안에 대해선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넣을 바에야 제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누군가 책임도 져야 하는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좀 크게 보시고 양보해달라"면서 예비비 충당 제안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사업 운영비를 주지 않는 건 논리상 맞지 않다"며 "그 기관이 시행령으로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끊어야 하지만 그 전에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25%에서 1%p만 내린다고 하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일부,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도 "(1%p만 내릴 경우 정부안과 달리) 그대로 4단계가 존재하니까 세율체계 단순화라는 부분에는 효과가 없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아마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시행령 예산 부분에 대해선 "현재 있는 예비비를 그대로 둔 채 (시행령 예산으로) 그 예비비를 갖다 써라,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감액하는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그것도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인하 방안에 대해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보겠다"면서 "예산안 처리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다.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공을 여당에 넘겼다.
박 원내대표 역시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 때 낙수효과가 전혀 없고 고용, 투자 효과가 없는 게 확인된 것 아니냐"며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예산을 예비비로 해결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법을 피해서 마음대로 정부가 하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 여당이 한 번 깊게 들여다보고 답변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든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각 당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개의 시각이 오후 5시로 예정돼있어 여야 지도부는 약 6시간 안으로 당 내 의견을 들어본 후 마지막 협상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민주당은 합의 무산시 야당 자체 수정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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