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파행 가능성"

민주 "현재까진 해임건의안, 여러 가능성 있어"…탄핵소추 가능성 열어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도 영향을 받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4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국회 책무를 방기한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월호 사건은 9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수사결과에 비해 더 밝혀진 것이 없었고, 정쟁으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보니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국회가 예전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자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현재 이 장관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흐지부지되고, 국면도 새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대구 수성대학교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해임건의안 취소 후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과 관련해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발의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다만 "8일 본회의 이전 (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상민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라며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이미 발의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우선하자는 입장이지만, 당 내 논의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로 건너 뛸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이 장관 문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날 오후로 예정된 '2+2 예산안 협의'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이날 2+2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한 적 없다.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