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친기업적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화물연대가)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 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선 어떤 성장과 번영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측에 TF를 요청한 바 있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협의 테이블 안에서 얼마든지 저임금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불분명해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이라는 화물연대 측의 반발에는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일사천리로 발동해 강경 대응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노동 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김 위원장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기고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노란봉투법 반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 등을 주장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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