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RE100' 주관 그룹이 윤석열 대통령에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28일 공개했다.
RE100 주관단체 중 하나인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은 마이크 피어스 RE100 캠페인 임시대표 명의로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축소한 것은 상당한 후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정부가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라이밋그룹은 "한국 내 RE100 가입 기업 중 28개 주요 기업은 77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사용하는 등 국가 에너지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52개 글로벌 기업 또한 한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룹은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며 "RE100 가입 기업들이 사용 전력 중 오직 2%만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클라이밋그룹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만족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에서 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가 총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RPS 비율을 하향해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오후에 진행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맞춰 발표됐다.
공청회에 앞서 공개된 실무안에는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재생에너지는 21.6%, 원자력 32.4%, 석탄 19.4%, 액화천연가스(LNG) 22.9%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2%에 비해 후퇴한 목표로서 환경단체 등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38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은 가입을 선언한 RE100 주관 그룹에서도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지난 9월 RE100 가입을 선언한 삼성전자 또한 "핵심 반도체 사업장이 자리 잡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좋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라며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진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클라이밋그룹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 잠재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발전시설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 개선,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개편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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