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탄소감축 목표에 "과학적 근거도 없어…국민 부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것이 주는 국민들의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출범에 맞춰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또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찌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도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돼야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나"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떤 회의를 가 봐도 과거에는 인권이란 말을 빼 놓으면 안 될 정도로 인권이라는 화두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화두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외면할 수 없어 기존에 제시된 NDC를 변경하지는 않겠지만,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핵발전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번 정부 들어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워낙 중요한 위원회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면서 "이 분야가 그냥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 주고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 4월 윤순진 민간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정상 운영이 중단됐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지난 8월 김상협 카이스트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돼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기획관을 역임했으며, 이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팀을 이끌었다. 탄녹위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내세웠으며 국정과제에 "원전 최강국 건설"을 채택해 원전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기조로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