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G20 등 순방외교에 대해 "자충수", "국익을 위태롭게 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혹평했다.
이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외교 과정에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빈 손 외교'를 넘어서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봉쇄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쩌면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진영 대결에 장기말이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외교 전략에서 각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여야 한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는 자칫 강대국 간 갈등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실용외교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울었다는 분석을 낳았다.
같은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3국 공동성명도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외교가 미국 일변도라는 말에 동의하기 힘들다"며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외교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갑자기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17일, 고위관계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부터 예산소위 심사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했다"며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등 주거 지원과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부실채권 인수, 채무조정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세 가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지원 프로젝트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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