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대해 대통령실은 16일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중 윤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공조 확대, 한중 관계 개선 의지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인·태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다가섰으며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폐기와 궤를 같이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인·태 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한반도에 갇혀 있던 외교 시야가 세계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 목표에 대해서도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시장으로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 정치, 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순방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지향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 지나치게 기울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미국 일변도라는 말에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외교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현정부 들어 갑자기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한미일, 외부 경제보복에 공동대응"
다만 대통령실은 북핵·미사일 대응과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한미일이 보다 밀착됐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 실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억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공조"라며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한 "3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보복과 같은 경제적 담합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세웠다.
이 같은 공동대응이 외교적 거리가 벌어진 중국 등으로부터 우려되는 경제보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한미일이 중국에 초점을 맞춰 타깃팅을 하고 과녁을 겨눈 것이라는 해석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국가로부터 과거에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떠올리기보다는 한미일 포괄적 협력에 불만을 가진 국제사회의 제3국이 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강압 조치에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고르디우스 매듭 풀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 관련해선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 확인함으로써 현재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김 실장은 평가했다.
하지만 한일관계에서 핵심 쟁점인 강제 징용 문제에 관한 구체적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한일관계에 급격한 개선 신호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문제 해결에 관한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서 강제징용 문제 뿐 아니라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양국 실무진 간 (강제징용) 해법이 한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며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빨리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을 사실 다 연결돼있는 문제"라며 "양측 모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강제징용 해법을 전환점으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위안부 문제 등이 일거에 해결하는 수순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중국과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해"
이어 김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는 "정상 차원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진정한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공조 강화에 견제구를 던져 한중 간의 서로 다른 외교적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며 "동아시아정상회의(ESA), 아세안+3 등이 대표적인 다자주의 협의체이고 G20에서도 우리가 중국과 범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에 조건부로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선 "북한이 일시적으로 한두 차례 거부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담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잘 발신하고 소통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