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종북'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굽히지 않으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국정감사는 파행됐다.
윤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대상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과거 윤 의원을 겨냥해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다',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색깔론을 제기한 일을 지적하며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과거의 색깔론·극우적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달라"고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으나 정작 윤 의원 본인의 질문에는 이처럼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발언 취소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중단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국감을 한다는거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이 자리는 국감장이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는것"이라며 "그런 의원에 대해 '반일 반미 민족의 수령에 충성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연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대해 '수령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인격적 모독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사과 없이는 국감 질의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주장헀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회의원에 대해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국회의원과 윤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차마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을 감싸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윤건영 의원 말씀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개로 명예훼손 고발 조치를 하면 될 게 아니냐", "별개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윤 의원 질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답변하려는 시점에 (답변이) 차단된 것이니 그 이후 얘기를 들어봐야지 일방적으로 자르고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정도로 발언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국감 중에 위원이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것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감을 중단시켰다.
전 위원장은 "증언 중에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판단으로 위원장은 방금 얘기한 것, (즉)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에게 충성하고 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국정감사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의 죄로, 해당 조항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증인감정법에 따른 '국회를 모욕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감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국회를 모욕한 김 위원장에 대해 환노위가 어떤 처분·조치를 할지 결정하고 나서 국감을 계속하는게 맞다"고 말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간사 간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하고는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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