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등 노동 적대적 관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열린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노사 간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을 두고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경사노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적대하는 입장을 취임하자마자 공식화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청-하청 구조에서 주변화한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측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배소를 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관해 "(기업의 손배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과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며 "(입법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명확히 묻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김 위원장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사업주 책임을 과도하게 물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고도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경련 등 기업주 주장을 역시 경사노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받아 확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저도 깨끗하다고 소문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총살감"이라고 주장한 것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제와서 갑자기..."라며 본 뜻을 굽힐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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