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긴 상처가 경북 포항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이번 태풍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 가히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그저 초라한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 갈고 닦은 많은 것들이 일순간에 휩쓸려가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했다.
더욱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소식은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어야 함에도 불어난 하천물이 누군가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태풍이 지나가자 지역에서는 피해 복구에 팔을 걷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똑같은 마음으로 복구에 전념했다. 모두가 구슬땀을 흘린 덕분일까. 포항은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물관리 일원화’다, 당시 수량과 수질 관리를 한 부처가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음이 힌남노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는 수량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맡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수량 확보뿐 아니라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에도 주력했다. 이는 이수와 치수를 전담하면서 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국토관리청과 주요 유역에 설치된 홍수통제소가 같은 기관에 속함으로써 행정 효율도 발생했다. 수량 관리뿐 아니라 하천 주변 환경개선사업 및 수해 복구 현장에 각종 건설 장비를 손쉽게 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 이런 행정 효율은 사라졌다. 하천 복구에 국토관리청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 힌남노 피해 복구에서는 필자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하천 복구에 국토관리청 보유 장비를 적극 동원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빠르게 지원이 이뤄지며, 복구 또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를 보면서 필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가 가져온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평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정부 행정조직을 바꿈으로써 명함부터 간판까지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됐을 뿐 4대강 수질 개선은 이뤄진 것이 없고, 재해 예방 사업도 적기에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수자원 정책은 수질뿐 아니라 이수와 치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깨끗한 물만 고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강우기에 물을 모아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에 적절히 방류함으로써 생활용수를 꾸준히 공급하는 등 균형 잡힌 치수와 이수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재산권 보호 등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부족 국가다. 그만큼 물을 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곳곳에 댐과 저수지를 꾸준히 건설해야 하는 이유다. 이 일의 전문가는 단연 국토부다.
그렇기에 댐과 저수지 건설 등 수량 관리 및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시키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이번 힌남노 사태를 통해 알게 됐다.
여기에 필자가 꾸준히 주장해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에 확실하게 입증됐다.
포항지역은 수년 전부터 항사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만약 항사댐만 제때 건설됐어도 냉천이 범람해 포항 남구 지역에 수재해를 일으키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도 이번 힌남노 피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물관리의 효율성뿐 아니라 이수, 치수 업무를 국토부로 환원시켜 국민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 풍요로운 국토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고 싶다.
특히 힌남노 피해를 계기로 정부가 획일화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