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부처와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삥뜯기'에 어안이벙벙하다"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들을 종합해 "각 부처 예산을 곶감 빼먹듯 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대통령 관저에 필요한 주방 기구와 가구 구매 비용 20억 원은 행안부 예산에, 대통령실 보안검색 강화 예산 70%는 과기부에 떠넘겼다. 심지어 대통령실 소방대 이전에 서울 시민들 혈세 11억 원을 끌어다 썼다. 그사이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은 9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애초 41억 원이던 비용이 122억 원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조 원 추산이) '납득 안 된다'면서 정작 국감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최근 여론에 따르면 국민 63.1%가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평가 (이유) 1위로 '청와대 이전'을 뽑은 것을 뽑은 것이 8번 중 6번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정감사 상황과 관련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한 '도망 국감',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쟁 국감'이 되고 있다"며 "감추려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진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나온 정부 측의 문제 발언을 종합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문 실패의 원인이 결국 대통령의 밥 때문이라고 인정했다.김태효 차장이 호언장담한 한일 정상회담 발표도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영국이 한국 정책 참고했으면 감세 철회 안 했을 것'이란 '신박'한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부총리마저 BBC 정치 풍자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文정권 실정 밝히는 국감 만들겠다"
이날 같은 시간대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정진석·주호영 '투톱'으로부터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상황에 대한 언급 외에 국정감사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비대위 서열 3위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만 국정감사 관련 메시지를 냈다.
성 의장은 "국민께 숨겨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밝히고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까지 타고 혼자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던 것이 인도 측의 초청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관광여행'이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탈원전이 위법 가능성이 있고, 원전 사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등의 의혹을 언급했다.
성 의장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매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자본금 대비 약 7200배의 수익을 얻었고,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가면 연간 최소 500억 원의 전기요금이 중국계 회사로 유출될 판"이라며 "무분별한 내편 챙기기에 전력기반기금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숨겨온 수많은 실정과 무능함을 낱낱이 밝힐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탄압 운운하기 전에 국민께 고해성사부터 하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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