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영국의 감세안 철회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윤석열 정부도 감세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영국이 감세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나와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 부분도 내용을 우리가 한 번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고 재정 건전성이고,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그 부분을 철회한 것이다. 법인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영국의 감세안 철회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등 인하 방침에 대한 반대 논거로 삼고 있는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장에서 "'투자와 경제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한다.' 바로 지난 22일 영국 보수당 트러스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라고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똑같다"며 "하지만 영국은 그 후 열흘 만에 감세 조치를 철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초(超)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민주당과 정부·여당 간의 '부자 감세'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폭이 더 크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겠나. 투자 확대에 도임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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