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소식] 파주시, 무분별 농지성토 규제 강화 등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추진

경기 파주시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누구나 쉽게 불법 토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토지계획확인원에 등재하기로 했다.

▲파주시청 ⓒ프레시안(이윤택)

조례가 시행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불법성토부지’로 기재돼 누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시는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등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농지성토 감시단을 가동해 △성토 높이 △불량토사 매립 등 감시 강화는 물론 산림농지과로 이관한 지난해 8월에는 △성토 높이 위반 △배수처리 위반 △불량토사 매립 등을 적발, 양벌규정을 적용해 토지소유자와 성토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사전에 원상복구 후 허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명섭 산림농지과장은 “조례가 계정 되면 불법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영돼 불법 토지 감소, 원상복구 이행률 증가 등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파주어린이천문대’ 이용권장시설 지정... 청소년 창의력 향상 기대

경기 파주시가 지난 30일 '파주어린이천문대'를 청소년 이용권장 시설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된 ‘파주어린이천문대’는 운정2동에 소재한 천문우주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서 책과 영상에서 접한 별, 우주 등을 직접 천체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파주시, 청소년이용권장시설‘파주어린이천문대’ 지정 ⓒ파주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 지정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별이라며, 그들이 천문우주를 보면서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운정3동출장민원실)와 청소년 휴카페(법원읍)도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