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출신으로 구성 된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향후 법제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정성호 의원(국방위원, 민주당)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신원식·임병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이재명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 육군본부 관계자와 소영민 특전사령관 및 특전사동지회, 특전예비군기획전략운영단 요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성호의원은 인사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특수전의 전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저하거나 멈출 수 없는 최고의 전력”이라며 “본 토론회가 여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의가 큰 만큼 특전예비군의 제도와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률의 제·개정과 예산 지원 방향까지 예비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활발히 모색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식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은 환영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입증 된 대로 우리의 국가적 방위역량의 획기적인 강화와 맞물려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유사시 대도시 작전, 특수임무수행작전 등에 투입되어 국가방위의 중요한 축을 감당할 특전예비군의 제도와 정책의 발전, 특전사와의 관계 재설정 등과 관련한 중지를 모으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의원(국방위원회 간사)도 “특전예비군의 우수 자원을 활용하고 예비전력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면 훌륭한 전투자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지원해 조직 된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원하고, 저 또한 예비전력의 기여화의 한 축을 이루도록 견인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환영했다.
이어 황인권 동국대 석자교수(예비역 대장, 전 제2작전사령관)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특전예비군 제도 및 정책적 발전방안과 특전예비군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이월형 특기단 자문위원장(육군3사관학교 명예교수)과 구원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전 동원전력사령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월형 위원장은 최근의 국제정세, 특전예비군의 실태, 특전예비군의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며,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높은 조직, 특전예비군의 1만 명 육성을 위한 제도,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원근 교수도 특전예비군의 편성, 조직,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내실화 방안을 설명하며,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예비전력 예산편성·지원을 통해 전시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고, 평시 재해재난에 대응함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는 이현석 국방부 예비군제도담당(중령), 강용구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백기석 특전사 동원과장(중령), 정훈성 육구본부 예비군조직관리과장(대령), 박창석 특별예비군기획전략운영단(이하 특기단), 이재인 육군 정책보좌관(전 특전사 대대장) 등이 나서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창석 특기단 운영본부장은 특전예비군으로서 현장에서 본 운영 문제점 6가지를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예비군 관련 책임자들이 직접 답변에 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기도 해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정성호 의원은 “이제 시작이니 만큼 국방위 여·야 간사이신 신원식·김병주 의원님 등과 협의해 오늘 제안 된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이 법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특전예비군은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 규모를 대비한 격차해소의 필요성으로 지난 2011년 9월 창설된 예비군으로, 창설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편성인원 규모와 통제관리에 대한 로드맵 부재로 2014년 1200명 규모에서 현재 639명 만이 대원으로 남아있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와 발전에 따른 혁신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