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증인 채택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이 여야 간 간사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 채택으로 가결됐다.
증인 채택을 앞두고는 여야 의원 사이에 다툼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장관도 없는데 증인마저 없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증인 참고인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 요청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여당 간사와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참고인 요구를 최소화해서 핵심 증인을 간추린 명단과 함께 의사 일정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증인들을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해도 되는 거냐"고 맞섰다.
유 위원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이 의원의 지적을 일축한 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회의가 끝난 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증인 채택 날치기 통과를 반민주 폭거로 규탄하며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위에서 통과된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의 "즉각 취소"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학술지 논문 3편을 표절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자체 재조사를 통해 지난달 1일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편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다른 학술지 논문 1편에는 심사 자료 등이 사라져 판단이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지난달 10일 김 전 대표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과 관련해 "표절률이 최소 48.1%(유사 맥락 포함 54.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논문 표절' 피해를 주장하며 국민검증단에 참여한 구연상 숙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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