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의 '태양광=이권카르텔' 규정, 文정부 지우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공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태양광 사업 관련 2100억 원여의 예산이 부당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대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다. (☞관련 기사 : 尹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 개탄스럽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여러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전 정부의 정책까지도 다 이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업자 등)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원전(핵발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거라면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도 삼성전자가 마침 RE100 선언도 하지 않았느냐"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있어서의 세계적 추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역행"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업자의 선정 등 과정에서 만약에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라면서도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닌가 염려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들에 대해 경찰이 상습도박 등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있다면 그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조사도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 편에서 보면 정말 이건 타깃을 딱 정해 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다"며 "너무 무도하다. 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앞서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많은 노력들을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하고 '사법적 해결'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 등 전(前) 정부 지우기를 넘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野, 이원석·한기정 임명 반대 입장 그대로…'감사완박' 입법 논란엔 "당론 결정 없어"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데 대해 "이 후보자는 사실상 '윤석열 특수통 라인'의 완성을 위한, 권력에 충성할 '부하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우리 당 청문위원들의 판단이 있었고.적격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한 후보자 역시 '대기업 거수기'란 표현이 있었고 많은 이해충돌 논란, 고액연봉 논란(에 이어), 전문성이 없이 오로지 대기업 편에 서서 행동·판단할 분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오 원내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자격 없는 인사들을 추천해 놓고, 이런 인사들을 빠르게 적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야당의 발목잡기'로 부르고 싶(어한)다"며 "발목잡기가 아니라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도 언론을 통해 딸 위장전입, 세종시 특별공급 등 많은 잡음이 나온다"며 "변화도 반성도 없는, 철학도 기준도 없는 인사참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중학교 진학 당시인 2005년 안양시 호계동에서 평촌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학군 변경을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JTBC), 이미 사망한 장인을 배우자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세 등 167만 원을 부당공제받았다는 의혹(SBS), 2012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채 전세만 줬다는 의혹(KBS)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최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주장해온 것과 관련 "중립을 지키지 못한 감사원의 폭거를 막아세울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며 "신정훈 의원이 가장 먼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에 기초해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추가 입법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원내대변인은 "그 법안(신 의원 발의안)을 당론으로 선정하거나, 별개로 별도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조선일보> 등이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 등 비판적 보도를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