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2000억 원대의 태양광 비리가 벌어졌다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대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하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약 26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1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대상으로 지난 5년 간 집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체 규모에 대한 추가조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방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울트라 스텝(1%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 서민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기간별 부담을 낮추는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움츠러들어 경제 회복이 우선이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실질임금 하락을 잡기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 대외적인 재무 건전성은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서민들의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