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앞에선 '탄소중립' 발언하고 뒤에선 '기후행진' 불허?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24일 예정된 '9.24 기후정의행진'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기후행진을 위한)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회신을 하고 있지 않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미리 허가한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해당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과 8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및 광장 앞 도로 등에 대한 장소 사용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8월 25일 종로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를 마쳤지만, 종로서는 "심각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서울시가 (조직위의) 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명분인 '기존 허가 행사'는 아주 제한된 좁은 면적에 대한 사용 허가다. 사실상 조직위가 요청한 사용 허가 면적과 중복되지 않고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며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집회 불허 조치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기후위기라는 급박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 촉구 집회에 필요한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서울시 측의 태도가 "민주주의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비민주적 태도'가 작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박한희 공권력 감시대응팀 변호사는 "시민들의 표현이 막히면 민주주의는 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서울시는 애시당초 광장에서의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위헌적 발상 자체가 문제였음을 성찰하고 하루빨리 조직위에 제대로 된 회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정의행진에 연대하는 각계 시민단체들도 서울시의 이번 행정에 반발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6일 성명을 내고 "종로서가 (집회 불허) 핑계로 삼은 '교통'은 집회금지의 사유가 아니라 집회보장을 위해 (경찰서가) 노력해야 할 내용"이라며 "국가기관은 집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우회로 안내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시장포럼 연설 내용을 인용하며 오 시장과 서울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WCS 시장포럼에 참여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등 "세계와 연대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단체는 "서울시는 기후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서울시가 들으려 하기는커녕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반환경적이며 퇴행적이다"라며 "(오세훈 시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연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본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전국 200여 개 단체와 1000여 명의 개인 추진위원이 소속된 시민사회 연대체다.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함을 강조하며 기후재난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적인 기후대응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의 종식 △모든 불평등의 해소 △기후위기 당사자의 의제 확대 등을 주장하면 오는 24일 '9.24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