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존 예비비 496억 원 외에도 300억 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과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급식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SBS <8시 뉴스>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담긴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쓰인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3곳의 2~3분기 추가 비용만 306억 9500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의 공사비 29억 5000만 원 외 3분기 193억을 추가 전용할 예정이다. 행전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정부청사 노후 시설 정비 예산으로 쓴 데 이어 3분기에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여 원을 추가 전용했다. 경찰청은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급식비 명목이었던 11억 4500만 원을 썼으며, 이에 더해 3분기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받았다.
SBS는 대통령실 이전 추가 비용에 대한 정부 예산 전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각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고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서울 남현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인수위원회 때는 12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최근 298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 발표에서 "(이전 비용으로)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하는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며 "496억 원의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해당 예산은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며 국방부 이전에 118억 원,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에 100억 원,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에 25억 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조만간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다. 관저 경비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맡는다. 이에 국방부는 관저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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