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이 1200억 원가량이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발표가 사실을 축소했음을 시인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3월 21일 합참 이전에 12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지만 이미 그 2배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00억 원보다는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 비용을 두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인수위 때 발표했던 수치가 거짓말이라기보다 당시 판단을 급하게 하다 보니"라며 예산 추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 건물을 남태령 부지에 새로 짓는 것만 해도 298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합참의장 공관이나 요원들의 생활 시설까지 건설할 경우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요원들의 생활공간인) 아파트는 추가로 신축하는 것은 없고 합참의장 공관은 추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답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미군기지 및 미군 내 드래곤힐 호텔 등도 이전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최소 3000억 원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미군 측에 이전을 요구할 경우 비용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기존의 원칙을 준용한다면 이전을 요구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혀 세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 구축함인 최영함의 통신 두절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는데, 국방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영함 연락망을 최신화하지 않았던 점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최영함은 전비 태세 측면에서 청해부대 파병 복귀 후 전투력 복원 중 태풍 피항을 위해 출항했는데 출항 전 상급 부대와 연락망을 최신화하지 않았고 통신장애 발생 시 대응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기강 측면에서도 주 위성통신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일시적인 장애로 안일하게 판단하여 대처하고 적시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실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위성통신망 두절 시 조치 사항을 행동화 숙달하며, 유사시 상황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함정 설계 시 위성통신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28일 <경항신문>이 "윤석열 정부 초대 합참의장인 김승겸 의장 취임식 당일인 지난 5일 새벽 최영함의 교신이 3시간가량 두절됐다"고 보도하면서 최영함의 통신 두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전례없는 통신 두절 및 보고 누락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사건 발생 3시간 30분 이후에 보고받은 해군 제3함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참모총장은 대단히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사건이 바로 긴급보고사항으로 전군에 전파되고 합참(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에 탐색구조본부를 운영해야 할 사항이다"라며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숨겼다면 도덕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이 오는 11월 관함식에 한국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해상자위대기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참석을 고려하고 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욱일기는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돼 왔다"며 관함식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라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 참석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언론 보도 중 '적극'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과거의 관례, 국제적 관함식 개념, 역사적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법령에 없었으나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을 대체복무자로 지정한 것처럼 BTS도 이러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동일한 방식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병무청장은 "2002년 월드컵 당시 법률 적용이 안되다 보니 시행령을 만들어서 적용했는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시행령이 삭제됐다"며 "BTS 병역 문제도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넣어 적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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